외통위, ‘6·25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안’ 의결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 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납북자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이나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특별임용 자격을 완화해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또 심각한 영양결핍에 빠진 북한내 영유아 지원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그동안 6.25 전시납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못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인적 재앙 이었다”며 “이번 외통위회의 통과가 바른 진실 규명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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