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신.구정권 대북정책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는 신구(新舊) 정권의 대북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친 과거 10년간의 대북정책이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천’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정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은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도 불이행의 책임을 과거 정부와 북한에 전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정부의 10.4선언 존중 의사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먼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는 쪽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우리의 실무협의 제안에 대답도 안하면서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6.15선언 역시 상당수가 이행됐음에도 ‘김정일 서울방문’이라는 합의사항을 북한이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10.4선언 이행 요구를 고리로 친북세력을 모아 정부를 고립, 천문학적인 경제지원을 챙기려는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식 의원은 “과거 10년의 햇볕정책은 무조건적 지원을 퍼부었지만 북한은 개혁.개방이 안되고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해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 각종 합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가중한 부담만 주고 있다”며 “이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상찬 의원은 “국민의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했고,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재처리 강행 등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간과한데다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에도 이를 과소평가했다”며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의원은 “지난 10년간 통일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세대의 통일공감대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진하 의원은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은 실패 80%, 성공 20%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홍정욱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 중단, 금강산 피격, 진행형인 북핵사태 등 현정부 대북정책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비핵.개방 3천’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지난정권 정책이라 해도 성과는 인정하되 일방적이고 무원칙적인 퍼주기는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며 여당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현 정부의 10.4선언 존중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10.4선언 이행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단지 소요비용만 밝히는 행태는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구실찾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우선 10.4선언 이후 정부에 설치됐지만 지금은 실종된 이행종합대책위, 종합기획단 등 회의체계부터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6.15와 10.4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유일한 합의문으로 이를 부정하는 건 대화상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두 선언 이행은 퍼주기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남북화해협력정책 의지를 담보할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비핵.개방 3천’을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 냉전시대의 색깔론적 공세와 시대착오적 대북강경책의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