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정책 강온대처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성공단과 북한의 핵실험 후속대책 등 대북 현안에 대한 통일부의 긴급보고를 청취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협상론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개성공단의 노임과 땅값이 싼 이유는 북한이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인데도 (지금처럼)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지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토지 임대료를 5억 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일에게 뒷돈을 대준 것이 5억달러”라며 “한마디로 `너네도 DJ처럼 북한에 복종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의 억류사실을 거론한 뒤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에 대해선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또 미국이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유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유씨의 인권을 위해 밝히지 않는 것이라면 미국은 여기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냐”며 유씨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그나마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북이 대화하는 것”이라며 “한번 닫히면 다시 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욱 의원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고려하지 않는 한 지금보다 강도높은 제재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과 동시에 북미 양자대화도 진행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공단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몇몇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도 임금수준이 100달러 미만의 공단이 수도 없이 많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도 임금이 40~60달러 수준”이라며 “투자보장이 다 되는 국제적인 곳이 수도 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사실과 관련, 과거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뒤 “북한은 협상용으로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논리들이 허구라는 사실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정옥임 의원은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돼 남북위기가 왔다고 강변하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보면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적어도 7~8년은 족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