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이 결의안은 “북핵 개발의 최종단계인 미사일 발사체 실험을 평화적 우주사용이라는 빌미 하에 ‘위성발사’로 정당화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위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중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결의안 제안 배경에 대해 “일본 국회에서도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가 채택된 마당에 우리 국회가 다소 한발 늦은 느낌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법으로 금지한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이 주말 사이에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