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PSI 가입 방침’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부가 로켓 발사 후 대응책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린 것.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유엔 결의안 1718호에 근거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당연히 PSI에 참여해야 한다”며 “자기집 앞 마당에서 화약을 들고 불장난치겠다는 사람들은 호되게 야단쳐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각서를 재협상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PSI 가입시 남북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론을 의식한 듯 “PSI에 가입하더라도 (북한 선박의 검색 등 행위가) 한국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PSI에 가입할 경우 `한국과 미국.일본’ 대 `북한과 중국.러시아’라는 대립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단순한 상호주의적 접근은 속은 후련할지라도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SI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만, 적용에 있어선 이란과 북한과 같은 문제국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PSI에 가입할 경우 우리 주변수역에서 다른 나라와 합동으로 차단훈련을 해야 한다”며 “이는 군사훈련의 문을 열어놓는 것으로 정부는 파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위중한 상황에서 PSI에 참여하는 게 현명한 접근법인지 비판여론도 만만치않다”고 했고, 박상천 의원은 “선박 검색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PSI에 가입할 의미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PSI 참여는)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우리가 PSI에 가입한다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학진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내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여성과 애정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그 점에 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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