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삐라살포법ㆍ한미FTA’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시 정부에 사전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삐라살포법)의 폐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논쟁은 지난 8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을 폐기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정부 예산지원 규정이 포함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은 토론하자면서도 삐라 살포 제한법을 폐기하는 것은 균형있는 처사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대북 삐라 살포를 조장.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신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도 아니며, 대북단체들이 영구히 살포를 중단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 법은 민주당 당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회담 의제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북한인권법과 삐라살포법의 동시 논의를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도 “북한인권법을 계류시키고 이 법만 폐기하는 것은 전단을 계속 보내고 인권문제도 계속 거론한다는 것”이라며 “삐라살포법을 다시 소위로 보내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민주당 의원까지 참석한 소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폐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북한인권법도 전단살포 분야를 뺀 상태에서 조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남북경색 원인으로 북한은 6.15 및 10.4선언 불이행과 전단 살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미봉남 정책과 체제위기 심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시의성과 헌법상 문제 때문에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도 “북한인권법과 삐라살포법을 나란히 두고 토론하자는 박주선 의원의 주장은 자신이 낸 법안의 통과가 어려우면 북한인권법도 통과가 어렵다는 함의가 있다”며 “처음부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 법안심사소위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지만 정의화 이범관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신중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소위에 다시 넘겨 논의할 것을 제안하자 박 진 외통위원장은 결국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황진하 의원은 “여야 합의 정신도 좋지만 진일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견뎌야 하느냐”며 “일단 외통위에 상정해 여야가 제출한 보완대책 등에 대해 충분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조기 상정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우리가 비준한 뒤 미국이 재협상을 제기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상황을 차분히 봐가면서 상정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일단 상정해 찬반 의견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간사와 의사일정을 잡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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