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안硏 “한중일 정상회의 경협 집중해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정상회의가 당분간 정치.안보보다는 경제협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조양현 교수는 31일 `후쿠오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열린 첫 3국 정상회의에서 역사.영토 문제에 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런 양자 현안은 3국 협력의 장에서 논의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작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렸으며 매년 한 차례씩 3개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조 교수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지역협력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선 경제협력을 비롯한 기능적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이런 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든 뒤에 유럽과 같은 안보공동체를 향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3국 정상회의가 동북아협력의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자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3국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 교수는 “한국이 일.중 간 지역협력의 주도권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양자간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의 추진력을 유지해 나가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한.중.일 협력과 동시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잡힌 대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일 협력은 향후 미.중.일 3국 협력이 공식화할 경우에 대비한 견제력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