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안硏 “美, 대북 강온전략 구사할 것”

미국이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협상이나 강경 일변이 아닌 ‘실질적 동기부여와 실질적 압력’을 혼합한 강온 혼합 전략을 구사,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과 위협 제거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최 강 교수는 12일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외형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함으로써 유연함을 견지할 것이지만 실질 내용과 각론에서는 철저함과 꼼꼼함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의 틀 속에 북한을 묶어 놓은 상태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접근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최 교수는 분석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은 현재의 북한 체제 자체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만 몰두한 과거 부시 행정부와 달리 체제의 문제, 군사.안보상의 도전, 인권 등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일단 당면한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해 포괄적인 대북 정책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국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근간으로 포괄적 대북 접근 방안을 강구할 것을 미국에 제의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불균형 상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제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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