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와 전쟁공조’ 비난…北, 겁많은 개 됐나?

노동신문 1일자는 “외세와의 ‘전쟁공조’는 곧 파멸의 길” 이라는 제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와 ‘한미합동 군사연습’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을 거론하며 “외세와의 ‘전쟁공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시비를 걸고 나섰다.

◆ 요약

– 남조선 군부세력이 외세와 공조하여 공화국(북한)을 겨냥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 의사의 노골적인 표시이며, 가뜩이나 긴장된 나라의 정세를 폭발국면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다.

– 남조선 당국이 미제의 침략기도에 추종함으로써 남조선 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에서뿐 아니라 아시아의 그 어디에서도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수 있게 되였다.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그 이행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외세와의 전쟁 ‘공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 해설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관계의 끈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김일성 때부터 추진되어온 ‘갓끈 논리’다. 즉 남한정권을 갓에 비유하면, 갓을 유지하는 한 끈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이고, 다른 한 끈이 ‘한일 경제협력’이라는 것. 이 중 어느 한 줄만 끊어도 갓은 미풍(微風)에도 날아간다는 것이다. 이미 정세가 변해도 많이 변했지만 북한의 이같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갓끈 논리’에 따라 북한의 한미동맹 끊기 전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 왔다. 6.15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은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를 내세워 친북반미의 효과를 보고 있다.

친북반미세력들은 김정일의 ‘민족공조’의 본질을 잘 모른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순수한 ‘민족단합’으로 착각하지만, ‘민족공조’가 김정일 독재정권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인 베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대미 방패막이 및 경제 보충원으로 활용

현재 북한은 남한을 ▲ 대미 방패막이용 ▲ 경제난 해결의 보충원 ▲ 북한의 국제범죄 옹호 대변인용 ▲ 인권유린 행위 무마용으로 활용하려 한다. 남한 정부가 이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일 정권이 남한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5차 6자회담에 이르는 회담 기간동안 남한은 미-북 사이를 오가며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매파 역할을 수행했고,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남한이 PSI 훈련에 참여가 아닌 참관 자격으로 나서자, 북한은 2월 9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1월 24일 유엔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경고 메시지를 수차 발표했다. 1일자 노동신문의 글도 결국 한미동맹 끊기 차원 외에 다른 게 아니다.

또 한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외세와의 전쟁공조’ 운운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겁많은 개가 크게 짖듯이 요즘 노동신문은 사소한 것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한영진 기자 (평양출신 2002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