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北에 외교공관 설치 검토해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19일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정부들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평양에 외교공관 설치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인권보호 실패: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전’이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보스턴대 교수 등이 관여했다.

보고서는 북핵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를 제외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등 4개의 실무그룹 회의에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다시 불거진 북한의 식량위기와 관련해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국제규범이라고 한 관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대북전담 라디오 방송국의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북 인도지원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조건 없이 제공하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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