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산 강탈 밥 먹듯해온 북한에 선처 바라나

북한의 출경제한과 근로자 철수로 파행 3주째를 넘기고 있는 개성공단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공단 파행 상황이 계속되자 국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단을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단 파행으로 123개 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계약 파기, 납품대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피해도 작지 않다.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달러 창구역할’을 해온 만큼 장기화되면 매달 약 700만 달러의 손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공단 노동자 5만 노동자와 그 가족 20만여 명의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개성공단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작아졌다. 또한 북한 당국이 긴장을 조성하려 해도 개성공단이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까지 내부에 퍼져 있다. 또한 개성공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초코파이의 위력도 만만치 않다. 


또한 남한이 예측하는 5만 명 실업과 20만 명 생계문제는 북한 당국에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미 북한 전역엔 개성공단 노동자 수십 배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방치된 상태다. 북한의 공장 중 일부 군수제품 생산 단위를 제외하고는 멈춰선 상태로 공장 가동룰은 20%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생산현장이 망가져 있다. 노동자들도 공장에 출근해 눈도장만 찍거나 아예 다른 일거리로 부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수한다고 해도 전기공급과 부품조달의 문제로 독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잘 조성된 공단 환경에 중국 투자가를 끌어 온다든지 자체 지방산업 공장으로 전환해 이용하면 된다는 말은 내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


김정일은 이미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부터 ‘수틀리면 집어 삼킬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남한 정부의 수족을 묶어놓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타산을 내렸고, 그 후계자인 김정은이 이를 활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북한은 자신들 영역에 들어온 것이면 그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이런저런 핑계로 자산을 빼앗고, 처분시키는 강도 같은 행위를 수도 없이 저질러 왔다. 1990년 말 중국의 한 기업가가 승리화학공장(함북 나진·선봉 소재한 최대 정유시설)에 임가공으로 맡겼던 20만 t의 원유를 군부에 깡그리 빼앗겨 빚더미에 앉은 일이 있었다.


또 2005년부터 3년간 투먼-남양 철교를 이용해 고품위 석탄을 수송했던 중국 열차 화차 80여 량을 돌려주지 않다가 2010년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통해 무마시킨 일도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의 철강회사인 시양그룹이 황해도 철광에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북한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한 푼도 못 건지 사례도 있다. 평양엔 돈 떼인 중국투자가들이 밀린 대금을 찾기 위해 곳곳에 호소하는 모습은 접경도시인 중국 단둥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지었던 원자력발전소(경수로)의 건설장비와 설계도면은 북한 수중에 들어갔고, 단천지구 광산개발에도 수천만 달러의 경공업 자재를 투자했지만 파기됐다. 금강산관광사업의 투자를 몰수한 일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런 세태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당 구호를 ‘조선은 마음대로 한다’로 바꾸어 말하며 비하하기도 한다.


남북한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우리 입주기업에 대한 그들의 처분은 북한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게 현실이다. 향후 지금의 상황이 해소돼 공단이 정상 가동된다고 해도 앞으로 언제 다시 개성공단 폐쇄가 도마에 오를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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