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각 당 의원 13명의 대정부질문 요지.

▲추미애(민주당)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그대로 비준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우산 속으로 더 깊숙이 편입시키게 된다.

한미 FTA의 두 가지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제도와 역진 방지제도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남경필(한나라당) =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북미관계의 진전이 예상되며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수교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현 시점이 남북관계 개선의 적기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

▲박선영(선진과 창조의 모임) =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이 실용외교, 자원외교를 표방하며 손익계산에만 치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입지와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개념계획 5029작전계획 격상, 충무계획의 보완.발전 등을 준비가 필요하다.

▲유기준(한나라당)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으로 이 과정에서 진행될 북미, 북일 관계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박주선(민주당) =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비현실성과 외교.안보라인의 혼선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며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김효재(한나라당) = 최근 김정일의 신변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정일 사후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보체제 강화 및 한.미.중.러.일간의 신협력외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송영선(비교섭단체 친박연대) = 김정일 정권에 들어가는 현금지원 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이용되는 김정일 정권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국제사회가 공조해 전면 차단해야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재개돼야 한다.

▲구상찬(한나라당) =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당시부터 대화 테이블 아래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했다. 이 선언에 대한 파기를 선언한다. 정부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틀을 과감하게 벗고 새로운 비핵.안보정책을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제시해야 한다.

▲박지원(민주당) =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옥임(한나라당) = 한.미 양국간 발효 절차가 다르고 일부 대책은 비준안 통과가 전제되기 때문에 한미 FTA는 신속히 비준돼야 한다. 국익을 위해 미국의 새 대통령을 한국의 친구로 만들어 핵우산, 달러우산 속에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

▲윤상현(한나라당) = 6.25전쟁 전범인 북한은 정전 후에도 결코 전쟁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정치.외교적으로 험난한 결정이겠으나 우리도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문학진(민주당) = 정부가 미국 편중 외교노선에서 전략적 균형외교와 남북관계 병행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동성(한나라당) = 대한민국의 핵 주권 회복과 북핵 방어수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핵무장 선언을 제안한다. 동북아 안보에 필수적인 돈독한 한중관계 구축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착수가 필요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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