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PSI가입해도 무력충돌없을 것”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3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해도 남북간에 무력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 PSI에 전면참여했을 때 무력충돌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PSI에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다”면서 “무력충돌 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PSI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PSI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에 전면참여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음을 시사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