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1일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법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유 차관은 이날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 “BDA문제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BDA 문제의 해결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 재무부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확정지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푸느냐 압수하느냐 문제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달기는 했지만 유 차관의 발언은 6자회담 재개의 핵심 쟁점인 BDA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그의 발언이 장관 대행 신분으로 국감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적 의견으로 흘려 들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식 간담회를 자청, 유 차관의 발언은 개인적 추측일 뿐 북미 간에 이와 관련한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나가면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청했지만 미국은 해결은 보장할 수 없고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 것이 전부”라며 “BDA와 관련한 질문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유 차관이 개인적 감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소 신중한 유 차관이 아무리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무심코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추진중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포함된 BDA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유 차관이 밝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한편에서는 한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람직한 해법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북미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당국자의 말을 감안하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유 차관이 신중치 못하게 발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에서) 자신들이 안한 이야기가 한국 신문에 나 깜짝 놀랄 지 모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이런 우려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