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아프간 지원, 독자판단 사안”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22일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 “저희가 떼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경제지원 규모는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관해 한.미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중견 국가로서 우리 책임에 부합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내의 전체적인 수요와 각국의 지원내역, 우리의 가용능력 등 제반사항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어 구체적인 검토 진행상황을 묻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내 관련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적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파병 문제와 관련, “협의 중인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미간의 양해는 전략적 전환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나가되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합의를 이행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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