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외교통상부 2차관은 5일 “한국이 (북한인권)법안을 3년 넘게 계류시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못해 수치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오히려 당사자인 한국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이나 다른 나라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 표명하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서 “다만 탈북자 문제라는 것이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다자외교의 현장에서 중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탈북자 문제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부각시켜 중국이 이 문제에서 다른 어떤 전략적 사안보다도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을 느끼게끔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