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말라 中에 요청”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2일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잠입했던 국군포로 가족 2명이 민박집에 머물다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 정부에 (국군포로 가족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중국 정부에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요청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국군포로 가족은 맞다”면서도 “다만 총영사관이 수용시설 부족으로 이들을 민박집에 머물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독일이 1963부터 1989년까지 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처럼 국군포로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국군포로는 일반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르다. 국정원과 협의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해서라도 외교부가 당연히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6년에도 국군포로가족 9명이 선양총영사관에 있다가 강제 북송 당했다”면서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외교부가 통감해야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서독이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약 34억 마르크를 동독에 지불하고 3만3천755명의 정치범을 데려온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도입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진 위원장 역시 “몇 년 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어 몇 분 의원과 함께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오후에 다시회의가 속개할 때 사건의 진상과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 비공개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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