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팀 개편…대북 제재 방안에 영향있나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조만간 대폭 개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마련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방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내 기류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대세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단 최근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을 사실상 조율하고 있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계속 정책 조율의 중심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유력한 후임 통일장관 후보로 거론중인 인물들이 대부분 참여정부와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근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봉조 전 차관 등의 경우 과거 포용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부처의 의견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쪽에 비해 다소 힘을 얻을 가능성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부의 대북 제재방안 마련은 현재 정부 부처간 조율에 의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무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되더라도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통일부 등의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TF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외교안보부처의 수장이 교체된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실무회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부응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른바 ’조율된 조치’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역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조정문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로 요약된다.

이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해 장관들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토론이 진행돼왔기 때문에 관련부처 수장이 바뀌더라도 큰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신임 장관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과정 등을 감안하고 정부의 제재방안 마련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되는 시한이 내달 중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의 교체가 정부의 대북 제재방안 마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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