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신설…‘NSC상임委’ 폐지

외교통상부가 주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확정됐다.

7일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해 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할 장관급 협의체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됐다고 발표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날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으로 NSC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외교안보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의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맡는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 멤버는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다. 간사는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맡는다.

장관급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된다. 또 산하에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가 매주 한 차례 열릴 예정이다.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외교안보 협의체 신설은 남북관계 분야에서 민족적 접근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외교통일부’를 구상했던 데서 알 수 있듯 남북관계의 해법에도 외교부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자주외교’와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토록 했던 것과는 출발부터 다른 포석인 셈이다.

김 비서관은 “남북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상관없이 헌법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존치되며 NSC의 국가 상황관리 기능도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다만 국가 재난과 외교안보 관련 위기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NSC 24시간 상황관리실’은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두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외교부의 위상이 올라갔지만, 한반도 정세상 ‘국가안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남북관계 현안이나 군사적 현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의 고유 역할도 비중 있게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외교부로 옮겨갔지만 이것이 통일부나 각 부의 역할 축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연의 조정기능으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