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정부는 생래적으로 반미주의이기 때문에 이념적 과잉상태로 외교와 대북 문제에 영향을 미쳐왔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늦었다. 학습기간도 무의미하다.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
“미국과 일본은 노무현 정부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면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고려할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
“독도는 군사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동맹 취약성이 일본에 독도문제 제기를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
국내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노무현 정부의 동맹외교에 대해 ‘준비 안된 아마추어 외교의 폐해’로 규정했다. 야당 의원(전여옥 국회 통외통위 간사)이 주최한 토론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교 안보전문가들이 현 정부를 ‘회복불능’으로 진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주최한 ‘독도문제와 한국 동맹외교의 현주소’ 토론회는 노무현 정부의 동맹외교에 대해 재수강이 불가능한 낙제점을 준 시간이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북한과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책 하나가 한국의 대외정책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핵과 인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데도,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수단의 문제가 본질적 목표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한미간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큰 전환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미군철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략적 유연성도 미군이 나가는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고집하면 한미연합사 해체가 공론화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남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노무현 정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의 남북연합 추진설에 대해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당선 자체를 사고쳤다고 말한 준비 안된 정부, 준비가 잘못된 정부가 보여주는 아마추어 외교의 시험대”라고 말했다.
고려대 류호열 교수는 현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련의 고르바초프 시대와 비유했다. 기차가 가지 않자 승객들이 가면서 기차를 흔들어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는 “전략적 유연성도 목소리만 높아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처럼 소리만 높은 것이 문제”라면서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독도문제를 포함한 대외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국력)의 향상과 취약성의 극복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능력을 높이기는 어렵지만 동맹을 통해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 약화가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