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서 분석

내년 한해 위폐 및 인권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 국면이 지속되면서 북핵 6자회담의 틀은 유지되겠지만 세부협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부속 외교안보연구원은 27일 발간한 ‘2006년 국제정세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연구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두 상황이 악화돼 새로운 위기나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회담 틀을 깨거나 이미 합의한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는 가운데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내년 북핵 협상은 북미간 대치국면 또는 조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쪽이 상황을 심각히 악화시키는 극단적 행동을 하기 보다는 상호 비난과 경고를 주고 받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를 통한 신뢰구축 등을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이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핵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난항을 겪을 수는 있어도 북한이 6자 회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9.19 공동성명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 부시 행정부가 내년에도 인권.마약.위폐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6자회담의 장애물로 떠오른 북한의 위폐제조 의혹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위폐.마약.가짜 물품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확산방지구상(PSI)의 대상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로 생산된 물품 경유지로 지목된 한.중.일 3국 등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PSI와는 별도로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관해 ‘말 대 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행동 대 행동’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변환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와 인권 문제간에는 사실상의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권.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정책을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 대북 제재 문제와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 북미 관계는 핵문제 외에 인권, 불법행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편 연구원은 내년 한미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양국은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은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대해 점진적 접근법을 선호할 것이며, 주한미군 규모는 2008년까지 감축되는 1만2천500명 외의 추가 감축은 단행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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