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北, 이란 핵 대응 방식 주목할 것”

▲ 이란 중부나탄즈의 핵관련 시설 위성사진

이란 핵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향후 북한 핵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손성환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이란 핵개발 동향과 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 “북한은 앞으로 안보리에서 이란 핵 문제 논의 및 결의채택 과정과 내용, 러시아 및 중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이란과 러시아간 우라늄 농축방식 관련 협상의 진전과 결과를 북한이 향후 경수로 관련 요구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집중으로 북핵문제에 관한 논의가 지체될 수 있다”며 “남한은 6자회담 참여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회부에 대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당면외교 현안인 우리나라로서는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핵 안보리 회부 가능성 높아”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과 관련 “(미국이)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이라는 이란측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이란이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미행정부가 이란의 반체제 단체 지원 및 TV방송 강화를 위해 의회에 8500만 달러를 신청하고 인권활동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이란의 체제변화 유도를 위한 미국의 압박정책 강화 시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EU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의 공조로 유엔 안보리 회부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회부를)반대했던 러시아도 이란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회부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