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28일 대통령에 새해 업무보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가 오는 28일 합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부처별로 업무보고 주제 식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외교에, 통일부는 통일기반 조성을,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를 각각 새해 업무 목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무.안보외교 ▲경제외교 ▲글로벌외교 ▲재외동포영사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한편 통일부, 국방부 등과 부처간 조정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추진 방안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외교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존에 해오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한 지 3년째 되는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나 국격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 등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FTA(자유무역협정), 자원외교, 녹색성장 등 경제 외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할 사안”이라며 “일반적인 영사업무 뿐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업무 목표를 `통일기반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위한 최대 숙제인 `북핵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집중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북핵 해결은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가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 하는 만큼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 비중 있게 들어갈 것”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에서도 핵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남북간의 핵 논의가 기존 협상틀인 6자회담의 논의를 보조하고, 때론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제협력의 경우 북핵 전망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 북핵 상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사업들 위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통일 미래 비전 수립’, `독일 통일 20년 계기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등을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를 내년도 업무 목표로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운영의 선진화를 목표로 세부적인 주제를 식별하고 있다”면서 “국방운영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혁신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방혁신을 주문하고 있고 김태영 장관도 지난 9월 취임사에서 ‘국방경영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혁신과제들이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을 수정할 예정이며, 이때도 국방운영 분야 혁신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이지만 국방운영 혁신과제들을 더욱 비중 있게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