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북 양자대화의 의제로 미북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6자회담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그동안 쭉 얘기가 되어왔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일단 북·미대화가 열리고 북·미대화가 잘 이뤄져서 6자회담이 개최되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계속 논의돼왔다.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아프간 주재 미대사관에서 미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평화협정 추진은 그동안 북핵 협상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얘기는 아니다”며 힐러리 장관의 발언이 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한편, 이 외에도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이 당초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연장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북 대화의 성격이 직접협상으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번 양자대화의 목적을 ‘북한을 6자회담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정짓고, 이 외의 양자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일정이 늘어날수록 김정일과의 면담 등 양자간 접촉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