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대-北 합의, 유엔결의 저촉 안돼”

외교통상부는 19일 현대그룹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합의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1874호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게 일차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대 현정은 회장이 민간차원에서 합의해온 것이어서 정부의 최종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유엔 안보리의 결의내용을 근거로 볼 때 제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 전담반이 오면 이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1차적 판단은 북한이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물증을 포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대-북한간 5개항 합의 관련, ‘과거 수준으로 복원’ 차원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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