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11년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난, 외교적 고립 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올해 업무평가 및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0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벌였음에도 북한의 비핵화가 정체됐다는 점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011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대화와 제재 병행 ▲여건 조성을 통한 6자회담 재개 추진 ▲그랜드 바겐 실현을 위한 미·일·러·중간 협력 강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활용 등의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과 지난 5월 협의된 ‘VISION 2020 이행’을 통한 한중일 3국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VISION 2020에는 3국간 경제·문화 교류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를 비롯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 및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실현하고 한중일 3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8일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나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주요국에게 설명,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민족 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미·일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통일과정상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비를 할 방침이다.
당국자는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3단계 통일 방안을 국내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설명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통일의 과정에서 법적 내지는 행정적 일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일 되는 과정에서 모든 방안을 상정하고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고 국제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교부는 “2011년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내 미·중간 협력과 갈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중 외교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 확대 등 전략적 소통강화 ▲중앙과 지방 등 다차원적 인적 네트워크 확충▲대중 연구·교류 총괄조직 및 중국전략연구팀 설립 등 대중 외교 강화 등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정부가 촉구해왔지만 대중 레버레지의 부재로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