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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5일 “전시 작전통제권이 자주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한 유 차관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자주, 주권 등이 연관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의 질의에 “연관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작통권이 자주나 주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자주와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가중되다 윤광웅 국방장관의 ‘주권침해→주권제한→연관시키지 않겠다’는 말 바꾸기에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의 공식적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유 차관의 답변에 박 의원이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왜 그 동안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 회자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유 차관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또 작통권 환수 이후 미군의 전시 증원과 관련,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되느냐’고 묻자 유 차관은 “자동개입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한미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차관은 “자동개입을 연합사가 100%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작통권 환수가 자주국방과 상관이 없다면 한미 연합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며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데 왜 체계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작통권 환수에 집착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작통권 환수가 도리어 자주국방에 불리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유 차관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통외통위에서는 작통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 관계의 악화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차가 분명했다.
열린당 최재천 의원은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방위 시스템도 작동되며 공동작전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이 있느냐”며 “설사 미국이 작통권 환수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대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