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서도 화두는 `경제’

외교통상부는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외교목표로 경제를 살리는 외교,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북핵문제 해결이나 한미관계 강화, 국가 이미지제고 등 전통적인 외교 관심사와 더불어 `경제에 대한 기여’가 우리 외교의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부 간부들과의 토론도 북핵문제와 더불어 자원외교의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살리는 외교 = 외교부는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지향적인 에너지.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변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에너지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남미, 동남아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적극 추진된다. 또 자원외교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한승수 총리의 해외방문도 자원부국(富國)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요 자원부국들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의 에너지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장회의를 상반기 중 개최, 자원외교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각인시키는 한편 효과적인 자원외교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현재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2곳에 운영중이며 이를 5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원외교를 위한 `하드웨어’ 정립에도 나선다.

카메룬과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등 자원이 많은 나라에 대한 대사관 신설이 추진되며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몰려있는 재외공관 인력도 에너지.자원 외교 중점공관 위주로 재배치된다.

또 자원부국과의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적이어서 우리나라와 중동.아프리카 22개국의 정부, 왕실,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중동 소사이어티’가 5월26일 창립된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중동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 왕실 및 정부 측과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 출범한 한-중앙아 포럼은 올해 2차 회의를 개최하며 한.중남미 경제포럼도 신설될 예정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FTA 체결 노력도 배가된다.

우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한.EU(유럽연합) FTA의 협상타결이 당면과제다.

아울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일,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러시아, 걸프지역국가(GCC) 등 자원부국과의 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범세계적인 FTA 네트워크 구축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은 물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안보 튼튼히 하는 외교 =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강과의 관계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한반도의 안보를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미동맹 강화의 첫 걸음은 다음달 중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1차 목표는 그동안 다소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한미관계가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나아갈 방향을 담을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한미동맹의 외연을 정치.군사부문에서 경제분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과도 정상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우호협력 신시대를 열어가고 중국과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관계를 격상시키는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특히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아세안, 인도, 호주 등과 `동아시아 신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다.

4∼5월 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북.미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핵프로그램 신고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핵폐기로 나아갈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북한의 핵폐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시에는 과감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3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도 착수키로 했다.

◇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격(國格)을 갖추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그동안 국력에 비해 크게 미진했던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돼 올해 처음으로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외교부는 ODA를 현재 GNI(국민순소득) 대비 0.1% 수준에서 2012년까지는 0.2%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가입할 계획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규모도 올해 830명에서 내년에는 1천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에도 힘쓴다. 우선 자원외교를 측면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아프리카.중동 국가 6개국에 공연단을 파견하고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원외교를 강화하다 보면 해당 국가로부터 `자원만 빼가려 한다’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면서 “적절한 문화외교가 수반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문화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유네스코 독립대표부를 재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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