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불능화 언제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

조희용(사진)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말을 목표 시점으로 해서 6자간에 탄력성을 갖고 진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불능화 과정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6자간에 관련 협의 및 회동을 준비 중”이라며 “북핵 프로그램 신고도 북한측이 10∙3합의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핵 신고문제 협의 차 지난 19~21일 북한을 방문했던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21일 방한한 것과 관련, 그는 “미북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삼갔다.

북측은 성 김 한국과장에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신고 문제와 관련, ‘UEP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핵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UEP 신고 문제를 두고 미북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지노선인 연말까지 핵 신고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남북한과 중국이 25~27일 평양에서 3자 협의를 갖고,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비공식 에너지 실무회의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대가로 북측에 제공할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설비와 자재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한국은 지난 16일 철강재 5천10t을 북한에 이미 배송,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맡은 1차 제공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번 3자 협의는 평양에서 6자회담 관련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은 적잖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일각에선 핵 신고를 둘러싸고 미북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 마련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이 UEP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시리아 핵커넥션 등에 대한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협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수석 대표는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천나이칭 중국 외교부 한반도 담당 대사 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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