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북한문제 해결위해 韓美공조 강화

외교통상부는 3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북한과의 ‘직접대화’까지 천명한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한·미간 검증 문제 타결책 및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방안을 마련하고 3단계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동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검증 및 2단계 마무리 협상을 추진키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협상하고 한·미 공조에 기초한 검증 방안을 모색한다. 또 북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 3단계 협상을 추진한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미국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도 ▲전략동맹의 발전방향 정립 ▲북핵·북한문제 등에 대한 공조 강화 ▲금융위기 극복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통해 탄탄한 동맹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개괄적 내용은 제시됐다.

또 올해 추진됐다 보류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크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강화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기여와 역할 제고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에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이밖에 외교부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1분기내 타결을 추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의 FTA는 1분기 중 타결해 2010년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1월19∼20일 서울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쟁점사항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우리측 비준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미국 의회도 비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갖추기 위한 기여외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400명 수준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파병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350명을 포함해 총 400여명을 파병, PKO 참여 순위는 세계 30위권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는 PKO 참여수준을 세계 10위권인 2천명 선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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