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인권결의안 올해도 찬성 예정”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라는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그럴 예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러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이 가장 열악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하고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한다’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탈북자가 난민인지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 이견이 있다”면서 “세계 난민지위상에서의 경제적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것”이라며 “외교부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느냐”며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차관은 “여러가지 국제적인 사안도 고려해야한다”며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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