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분담금 상승 사실과 달라”

외교통상부는 23일 ‘방위비분담금이 8.9% 줄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달러 기준으로 증액됐고 감축에 따른 삭감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21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규형(李揆亨) 대변인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여부는 방위비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화로 예산이 편성돼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의 달러평가 금액은 미국 내부자료상 인용되는 경우외에는 의미가 없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감축에 따른 삭감효과를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 병력감축에 정비례하여 감소되는 비용은 주한미군 병력 자체에 대한 인건비 뿐이며 이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지원대상인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정비례해 감소되는 비용이 아니며 이런 요인들로 볼 때 주한미군 병력수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을 1대 1로 대비해 협상결과 삭감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 대비 8.9% 감액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달러 대비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9.3%, 5천802만달러 증액됐다”면서 “원화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줄었다고 협상 성과를 과장하는 것은 환율변동을 이용한 국민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권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주도적으로 제동을 걸어 오는 27일로 처리가 연기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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