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북핵문제’ 일문일답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7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6일의 북미 뉴욕접촉을 비롯, 6자회담을 둘러싼 분위기와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당국자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새로운 유인책을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다.

북미 뉴욕접촉은 6일 오전 1시간 가량 열렸다. 지난 5월 13일 접촉의 연장선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대화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추가 접촉 가능성은 있지만 협의된 바는 없다.

당초 북한이 5.13 접촉 시 미측의 설명을 듣고 답을 갖고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기까지 논의가 진전이 안된 것 같다. 좀 더 대화가 필요한 ‘중간단계’ 상황이다.

◇일문일답 –6일 북미뉴욕접촉 내용과 성격은.

▲6자회담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6자회담 재개를 염두에 두면서 각자의 입장을 얘기했고, 궁금한 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답을 받아 간 것도 있을 것이다.

–중간단계란 회담 재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인가.

▲그런 접촉이 회담 재개에 있어 막바지란 것이다. 윤곽이 잡히는 데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런 접촉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대화의 일환이었다.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겠다는 점에서 중간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접촉은 북한이 요청했다.

–접촉에서 북한의 새로운 질문이나 ‘핵군축회담’ 입장 변화가 있었나.

▲보기 나름이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고, 핵군축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거론됐는 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된 것 같다.

북한이 궁금해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성이다. 대체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논평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6자회담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는데, 어제 뉴욕접촉 성격상 회담 재개는 좀 연기된다고 봐야하나.

▲초읽기란 말은 처음부터 좀 과장이었다. 숨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정부 관리들도 어제는 6자회담이 빨리 열릴 가능성을 얘기했다. 아직 예상단계고 북측이 입장을 전해와야 끝난다.

–뉴욕접촉에서 ‘폭정의 전초기지’ 등에 대한 해명 등 구체적인 얘기는 있었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F-117 스텔스기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래서 지속적 대화과정의 일환으로 봐야겠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럼 알맹이 없는 얘기만 오간 것인가.

▲얘기 과정의 끝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데 중간 과정인 것 같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에 북한이 하루속히 회담참가 입장을 통보해 오길 강력히 희망한다.

–접촉이 한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제스처라고 볼 수 있나.

▲북한 마음속에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북한지도부에서 미국 입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한 번 더 다짐받고 싶어한다.

–정상회담 전과 후에 북한이 입장 표명하는게 회담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6자회담 계획표가 서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각국 관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해결방안 마련에 좀 더 노력과 시간을 쏟으려면 회담 개최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재개방안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6자회담 회의론과 무용론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중요 제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유인책 아닌가.

▲유인책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요구하고 미국은 수락해야 된다는 식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기에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한쪽으로 균형잃은 대화는 없을 것이고, 평가를 균형있게 포괄적.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모든 면에 대해 다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양쪽 다 균형잡은 논의다.

양 정상이 큰 방향에서 양국 입장을 정하는 것이라 그 방향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제안을 들고 가서 협의하는 식은 아니다.

–공동성명 발표 안하는 이유는.

▲정상회담과 오찬 사이에 언론과의 대화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식 공동발표문이나 성명 등 공동문건은 없다. 공동기자회견도 없다. 단, 결과는 양측이 상충되지 않게 토의내용을 반영해서 공통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노 대통령이 의회.언론.학계와 만나지 않는 것은 정상간 유익한 논의를 위해서다. 문서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 들고, 초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

–회담 결과도 공개 안하나.

▲결과 설명은 양측이 각각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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