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내년도 주요 업무 방향을 남북관계보다는 내부 통일준비 역량 강화로 잡은 데 이어 외교부도 통일 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승인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내년 외교부 업무 보고와 관련 “남북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방안을 상정하고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고, 국제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따져보고 점검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초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떠한 정권도 없다(3일 사회통합위)”고 말한 데 이어 “머지 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더 큰 경제력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6일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며 통일준비의 당위성을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통일 노력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통일 준비 일환의 사업들이 국방부와 통일부와 함께 범 정부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통일부와 달리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 조약,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포함해 한반도가 종국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협의를 하고 우리의 통일방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주요국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모시켜야겠다는 입장을 주변국에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자는 이러한 통일 준비 관련 업무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취할 조치를 준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흡수통일 추진이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며 우발적 상황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담론을 국내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일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사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법적이나 행정적 준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방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통일문제를) 국제기구에 가져가는 것들을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면서 “어느 경우든 국제법적인 의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통일 되는 경우에 하나의 회원국으로 바꿔나갈 것인진 등에 대해 국제법적인 측면이 있다”며 유엔 차원의 승인 절차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교부의 국제적 통일 준비 행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일 과정에서 국제법의 준수와 국제기구의 승인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