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탈북자 수용 결정 안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이 올해 최대 200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것이라는 국.내외 보도와 관련, 2일 “구체적인 입장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부처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 국무부가 탈북자 수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내에서 의회는 탈북자 수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와 수용 요건 개정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은 아직 1명의 탈북자도 수용하지 않았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달 16일 국제관계위원회 예산청문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난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과 함께 난민 (지원) 활동 참여 방안이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달 23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넷판은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 정부는) 올해 최대 200명까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미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내에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클 호로위츠 워싱턴 소재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 정부가 올해 200명이 훨씬 넘는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