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무기보유국 될 수 없어”

외교통상부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가 북한이 과거 ‘핵무기 폭발실험’을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을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NPT 체제상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없음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그동안 ‘핵폭발 장치’와 ‘핵무기’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혼용돼 왔다”면서 “핵폭발 장치 대신 핵무기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나아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리언 파네타 CIA 국장 내정자는 5일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앞서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도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언급했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