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위성도 안보리결의 위배”

외교통상부는 26일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의사회 결의 제1718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사일과 인공위성이 같은 원리로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5절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띄울 만한 수요가 없고 경제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라도 결국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탄도미사일을 쏘고 나서 (주장)한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외교적 활동을 기울이고 있고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최근 유명환 장관의 일본, 미국, 중국 외교장관과의 연쇄 회담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06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당시 외교장관이 미.일.중 외교장관과 긴급통화를 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가 각국 대표들과 통화를 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과도 우리가 긴급통화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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