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무단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반”

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면서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임진강 사태’를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이를 압박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 건을(황강댐 무단방류) 국제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실효성을 비롯해서 고려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황당감 ‘무단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외교형태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활동 중인 백진현 서울대 교수도 “모든 국가는 국제하천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제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자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된 내용”이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 등 제3자를 통한 분쟁해결을 추진할 경우 절차 상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데 거부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실제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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