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최근 영변지역에 경수로 건설을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우려를 하고 있으며, 유엔 차원의 결의안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실제로 경수로를 건설한 경험도 없으며, 설계도도 공개한 적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현재 경수로라고 단정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경수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경수로 개발 움직임이 있다면 최근 6자회담 관련국이나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자체 경수로를 개발하겠다고 작년에도 이미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6자회담)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라는 공감대가 조성돼 향후 여건조성을 위한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관련 그는 “원론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토대는 천안함 및 비핵화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실효성과 관련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에 대한 실효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말한다”면서 “단순히 중국이 도와주니까하는데, 북한이 이미 무기 수출이 적발돼 (무기 수출이)전보다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수입원인 남쪽에서 가는 교역 및 임가공 등이 끊겨있고 관강객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실효가 없다는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