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실현 입장’을 표명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15일 “북한이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안정 그리고 전 세계 핵 비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및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완전히 제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국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우리와 동등한 자격을 획득한 연후에나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및 추가의정서 가입을 통해, 모든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IAEA로부터 평화적 핵 활동의 투명성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군축’ 발언에 대해 “6자회담 과정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9·19성명에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6자회담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우리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궁극적인 핵 포기를 위한 협의를 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번 논평 자료와 관련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평을 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