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방류, 국제법규 위반여부 검토”

외교통상부는 10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인명피해와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댐 방류에 대해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하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약’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1997년 협약은 35개국이 가입돼야 발효되는데, 현재 17개국만 비준서 등을 낸 상태”라며 “특히 한국과 북한 모두 가입서를 내지 않아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습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