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폐기 로드맵’ 인수위 보고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까지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상반기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며 2010년까지 핵폐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핵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핵시설 불능화가 완료되는 오는 3월 말까지 신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북한은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작년 말까지 신고 및 불능화를 끝내야 했지만, 신고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시리아 핵확산 의혹 등으로, 불능화는 기술적 문제로 각각 이행시한을 넘긴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핵연료봉 제거 등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불능화 작업이 오는 3월께는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그때까지는 신고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핵프로그램 신고문제 해결을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을 이달 중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고 핵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협상도 이 때 시작된다.

정부는 이어 핵폐기 일정에 따라 2010년까지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물질과 핵폭발장치(핵무기)를 해외에 반출하는 등 핵폐기를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북한의 협조 여부 등 많은 변수가 있어 외교부가 보고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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