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핵심관련자 묵비권 행사 정당한가요?

국내에서 지하당을 조직한 혐의로 체포된 왕재산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총책인 J씨를 제외한 핵심관련자 4명이 짜고 치듯이 묵비권을 행사해 기본적인 조서 작성조차도 어렵다고 하니 어떤 분위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  


묵비권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렇다. 이는 형사법 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묵비권 행사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 또는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것 또한 금지된다. 그러니까 자유권적 자기 방어권리라고 볼 수 있겠다.


묵비권은 강제적인 심문이나 고문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때는 도덕적 명분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왕재산 핵심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강제적인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법정투쟁 과정에서 무죄투쟁을 벌이기 위해 진술을 통한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을 목적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인다.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 묵비권 행사로 1심에서 무죄평결을 받아낸 것도 이들에게는 좋은 선례가 됐을 것이다. 이들의 묵비권 행사 목적이 이렇다면 결국 법정투쟁의 서막을 알린 셈이다.


검찰은 이미 총책 J씨 컴퓨터에서 방대한 양의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판결은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다. 우리 사법부 분위기에서 왕재산 관련자들이 원하는 일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의 일신은 편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김정일 일가에게 충성을 다짐한 그들의 가여운 영혼은 누구에게 용서 받을까? 


결국 북한 수용소 문이 열려야 자신의 활동을 후회하며 발등을 찍을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지금도 그들은 장군님(김정일)의 세상을 기다리겠지만.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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