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3년전 통합진보당의 합당과 야권연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북한의 대남 지령문을 24일 공개했다.
하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기구인 225국에서 왕재산 측에 보낸 내용으로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담겨 있다.
왕재산 사건은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목적으로 2003년경 결성된 반국가단체로, 검찰은 간첩 행위를 한 혐의의 5명에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왕재산이라는 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민주노동당이 주동적으로 펼치는 것이 정당했다”는 평가와 함께 민노당이 채택한 ‘진보적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보적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령문에는 진보대통합당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돼 있다. 2011년 당시 통진당 창당에 참여한 진보신당에 대해 “40억 원의 부채를 청산하라고 압박하면서 원칙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지령문에는 “조승수(현 정의당 정책위의장) 등 악질종파주의자들은 일단 대통합당을 창당하고 점차적으로 고립축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국민참여당의 경우 종파행위단절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 확정된 방침이다”라고 구체적인 행동 방침까지 지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왕재산 지령문 전문을 보면 어떻게 지령문 그대로 진보당 통합과 야권연대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경악을 금할수 없다”면서 “해당 자료는 통진당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