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비핵화돼야 미북관계 정상화”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4일 데일리NK를 비롯한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데일리NK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최고위층이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모멘텀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 6자회담 진전에 힘을 실어줄 촉매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4일 데일리NK 등 인터넷 신문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언급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7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면서 “북한이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관계변화를 원한다면 ‘이번 기회를 잡으라’고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설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알아야 할 것은 완전한 비핵화만이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미북 관계정상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2008년 말 이전에도 수교를 맺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미북 양국의 수도에 대사관을 세우고, 정치∙경제∙문화적 교류를 통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와 함께 “미북 수교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완료하고자 한다”면서 “남북, 미, 중 4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포럼에서 이 문제를 완료하고자 한다.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평화체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조만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등 다른 트랙에서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전 종료, 정전협정을 대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논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6자회담국 외무장관 회의 논의되고 있어”

그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북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방북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현재 6자회담국 외무장관 회의가 논의되고 있으며, 라이스 장관이 적절한 시기에 외무장관 회의를 하고 싶다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국 외무장관 회담은 6자회담 프로세스에 정치적 중량감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높은 수준의 회담인데, (지금까지)높은 수준의 외무장관들이 만난 적이 없다. 이러한 회담을 통해 양자 혹은 3국간, 또 나라를 바꿔가며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경제지원만 받고 비핵화 과정을 중단해도 미국이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약속들을 계속 실행해 나간다면 지속적인 혜택을 받겠지만 실행을 멈추는 순간 혜택도 중단될 것”이라며, “유엔안보리 결의안도 여전히 있고, 실패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내달 2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합의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미국 대사가 남북정상회담의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거만한 일이다. 남북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남한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왔다. 지난 1년간 한미 양국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긴밀한 조화를 이뤄왔다.

-북핵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4일 데일리NK를 비롯한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데일리NK

외국 대사로서 정상회담의 의제를 말하는 것은 임무를 넘어선다. 북한과 어떤 어젠다를 (계속)가져간다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거기에 동의한다. 이와 같은 노 대통령의 노력이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진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

그렇다고 두 정상이 불능화의 시한, (핵프로그램 등)신고 내용, 검증의 메커니즘 등을 논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최고위층의 회담이 비핵화에 모멘텀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본다.

또 노 대통령이 오는 7일 시드니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난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이 이번)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설득했으면 한다. 북한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진정한 관계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잡으라고 노 대통령이 김위원장을 설득하면 좋겠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두 가지 이슈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한미가 동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양국 정부의 공통적인 관심이 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한다’든가, ‘(서로)완전히 맞춰야 한다’든가, 어떤 용어를 쓰던 간에 두 이슈에 대해 한미간 인식의 격차는 없다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전 종료, 정전협정을 대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논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본다.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비핵화를 위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다. 비핵화가 성취되기 전까지 평화체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수는 있다.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등 다른 트랙에서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방향으로의 진전을 좀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난 2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힐 차관보가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북한이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와 올해 말까지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됐다. 이러한 목표는 2∙13합의 이후 우리가 도달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던 것이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이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진전된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다. 2008년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3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북한이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과 전세계 나라들과 근본적인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얼마 전 부시 대통령이 선택을 했고 김정일도 똑같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

-북한이 3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올해 말까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나?

예,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없다. 협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힐 차관보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에 대해 좋은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북한이 해야할 것들이 남아 있고 좀더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비핵화 진전사항은 관계정상화로 가는 긍정적인 조치들과 맞물릴 것이다. 테러지원국과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 우리가 이미 북한과 이야기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이후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북한을 얼마나 신뢰하나?

힐 차관보는 신뢰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것은 김계관 부상과의 심도 높은 대화를 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불능화 조치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후 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 완전히 정리가 안됐다. 올해 말까지 불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확히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전문가들이 정할 몫이다.

제네바 실무회의에서 우라늄농축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측도 향후 (우라늄 농축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이러한 이슈가 올해 말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함께 다뤄져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

힐 차관보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여기서 ‘모든’은 핵관련 전부를 말한다. 플루토늄, 우라늄이 포함된 것이다. 우라늄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사용은 저농축이건 고농축이건 간에 어떠한 것이라도 북한의 신고와 더불어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되어 있다면 2008년 말 이전에 북미 수교가 가능한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2008년 말 이전에도 수교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양국의 수도에 대사관을 세우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도 논의도 완료하고자 한다. 남북, 미국, 중국 등 4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포럼에서 이것을 완료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은 평양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고농축 우라늄(HEU), 기존 핵무기, 경수로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이 2008년 안에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단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단지 희망이며 어려운 문제이며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다. 궁극적인 해결은 평양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즉 9∙19성명을 완전히 실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북한이 그러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역할을 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

북한이 알아야 할 것은 완전한 비핵화만이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미북 관계정상화는 안된다.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북관계 정상화를)협상할 의지가 있다.

-만약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여전히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교착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실하게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협상에서 결과들이 고무적이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있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 즉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나와 있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약속들을 계속 실행해 나간다면 지속적인 혜택을 받겠지만 실행을 멈추는 순간 혜택도 중단될 것이다. 또 유엔안보리 결의안도 여전히 있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고 실패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다.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유익한 결과가 나오면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라이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현재 6자회담국 외무장관 회의가 논의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이 적절한 시기에 하고 싶다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회담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 정치적인 중량감을 실어줄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이 높은 수준의 회담인데, 높은 수준의 외무장관들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담을 통해 양자 혹은 3국간에 또 나라를 바꿔가며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 등 현금창구로 이용당한다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는 남북한의 우호와 화해 부분을 얼마나 증진 시킬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과연 북한 내부 경제적인 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시장경제를 북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북한이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전환적인 임팩트’라는 것이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광산 관광에서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시장경제를 엿볼 수 있는 계기와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라도 꾸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 역시 미래에 ‘전환적인 임팩트’를 가질 수 있다.

이번 버시바우 대사와의 인터뷰에는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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