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고교 사회교과서 ‘反시장-北왜곡’ 심각”

▲ 자유주의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회교과서 2007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존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한국사회, 기업, 북한, 탈북자, 사회주의 혁명 등에 대해 편향적인 서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14일 중고교 사회교과서 2007년판을 분석한 결과, 북한실상을 왜곡한 4건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훼손 5건, 반시장·반기업 3건 등 편향 및 왜곡된 부분이 모두 17건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연대가 밝힌 교과서 편향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은 경제가 어렵지만 공동체주의가 살아있는 데 반해 남한은 경제가 발전했지만 개인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지나치게 경쟁심을 가져서 노트를 잘 빌려주지 않는 행동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직장생활을 경험한 한 탈북자는 “남한사람은 12시만 되면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라고 털어놓았다.”(천재교육 고교 교과서 중)

자유주의연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심각한 식량난으로 생존을 위해 집단주의가 깨진 북한의 실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한국사회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해 놓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탈북자 대다수가 한국의 노동 강도에 적응하지 못하는데도, 12시만 넘으면 점심 먹으러 간다는 지적은 탈북자 일반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2003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한기정(가명) 씨는 “북한은 원래 집단주의를 강조했지만, 식량난을 거치면서 국가와 당만 믿던 사람들은 대부분 굶어죽고, 이악스럽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몸부린친 사람만 살아 남았다”면서 “북한 경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가까운 친척도 외면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성출판사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북한의)집단농업은 농지를 개간하고 농작물의 생산량을 통제하는 면에서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북한 권력자의 입장에서 농업 집단화의 효율성을 논하고 있어,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전 북한농업과학원 출신 이민복 씨도 “북한의 옥수수 생산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도 북한 사람들 수백만이 왜 굶어죽었을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집단농업은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서 효율적이지만 농업생산에서는 가장 효율이 낮은 제도”라고 말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우리나라 교과서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지나치게 낭만적·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한국사회 내 진보·보수 간 갈등과 같은 현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펴낸 고교 사회교과서에는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빠른 시일 안에 달성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민족의 시민 사회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온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연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만 되면 시민사회가 완성될 것이라는 우리사회의 특정세력 입장에 입각해있다”며 “어떤 통일도 선이며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통일지상주의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훼손 ▲반시장·반기업정서 유도 ▲북한 실상 왜곡 ▲세계화 역행을 꼽았다.

이와 관련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학 교과서에서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며 쑨원이 말한 ‘인류의 위대한 희망이 탄생했는데, 이 희망은 러시아 혁명’, 네루의 ‘인류 사회를 눈부시게 진전시키고, 꺼지지 않는 불꽃을 점화’, 나세르의 ‘러시아혁명은 수억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착취로부터 해방시켰다’는 내용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연대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판명됐지만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을 제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빈곤과 기아, 자유의 억압, 폭력과 학살 등이 광범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학사 고교 교과서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폭력진압에 대한 토론을 유도, 노조의 폭력시위와 그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간과하면서 과잉진압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노조의 폭력시위가 심각해지고 그 비판여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과잉진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는 “90년대 이후 다양한 이념표출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검정 심의기관인 교육당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교과서의 집필자와 출판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의 토론 후 수정작업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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