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이란 핵문제와 WMD 부상할 것”

이라크 사태와 테러가 지난해 국제안보의 핵심사안이었다면 올해는 북한.이란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이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최 강, 김진아 연구원은 최근 `2005년 국제정세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오는 5월로 예정된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를 계기로 핵무기 확산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 핵ㆍ미사일문제가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연구원은 특히 이라크 사태가 안정되고 이라크 신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WMD 확산 문제에 맞춰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리비아 사례를 근거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압박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입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NPT 체제로는 위반자를 제재할 수 없다는 체제 자체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과정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두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이라크 사태가 악화돼 내부사태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진행될 경우,미국과 유럽간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자이툰 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가시화돼 자이툰 부대의 파병 목표와 임무 등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두 연구원은 지적했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한 곳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 다수 민족인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또는 자치 지위 확보라는 목표가 중앙정부의 통제력 확보 방침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과격 저항단체인 안사르 알-순나가 이미 아르빌에 대한 추가 테러를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두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정부 출범과정과 그 이후에 부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파병 목표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라크 상황 변화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 어떤 형태로 파병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임무를 계속 평화재건활동에 국한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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