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올해 북.미관계와 회담 전망이 밝다는 기대가 쏟아져 나왔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이수석 책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명동 높은뜻숭의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평화네트워크 정책포럼을 통해 “올해 북.미관계와 6자회담 진전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 남북관계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핵 폐기를 위한 과정(동결-신고-검증-폐기) 가운데 동결 이상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면서 “신고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통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동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만 보여도 ’대단한 양보’라고 평했다.
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은 “올해 연두교서만 보더라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태도변화는 분명하다”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가운데 합법계좌를 푸는 방식으로 BDA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토대로 6자회담에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소장은 다만 “실질적인 핵 폐기로 가는 길은 다음 회담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북.미 간 불신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관이 장기적인 낙관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도 “BDA 불법계좌 문제와 6자회담이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회담 과정에서 BDA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더 이상 나 홀로 행보를 계속할 수 없고 미국도 북핵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는 점은 (6자회담 진전의) 구조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5년 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행동 대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최초 출발점만 잡아내도 성공”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