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북 식량 지원 성사 가능성에 관심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올해도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한 인구의 30%에 달하는 650만명이 빠르면 8월부터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농림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작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상지원과 장기 저리의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

정부는 1995년 식량난에 직면한 북측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국내산 쌀 15만t을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정부는 또 2000년에는 태국산 쌀 30만t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했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2001년을 제외한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40만t의 쌀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국내산 쌀 40만t을 지원했고, 2004년에는 태국산 쌀 30만t과 국내산 쌀 10만t을 북한에 보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WFP를 통해서도 옥수수와 밀가루 등의 식량지원을 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는 매년 옥수수 10만t을 WFP를 통해 지원했다.

올해는 북핵 문제 등으로 대북 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남북 당국간 협의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조건없이 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올해도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약 남북 당국간 협상을 통해 대북 쌀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는 국내산 쌀이 북한에 지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의 경우 2003년의 흉작으로 쌀 재고가 줄어 태국산 쌀을 구입해 물량을 확보했지만 올해는 쌀 재고가 충분해 국내산 쌀만으로도 대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북 쌀 지원은 남북 당국간 협상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성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남북 관계만 진전된다면 국내산 쌀만으로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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