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북 보건의료 지원 급감

남한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북한의 정성제약, 대동강제약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선 남한 제약회사들의 기술지원이 시급하다고 김진숙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이 22일 밝혔다.

김진숙 사무관은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통일과 의료, 그 가장 따뜻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포럼의 발표문에서 대북 의약품 지원 실태를 분석.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의료협력 및 지원의 실제와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또 “민간단체의 의약품 지원은 후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기구는 필수의약품만 지원해 중증환자 치료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이 민간단체나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한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액은 지난 2007년 367억원에서 지난해 262억원, 올해는 10월 현재 5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임산부 사망률 감소, 영양 장애율 개선 등을 목표로 한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에서도 식량지원은 목표 대상의 39%에 그쳤고, 어린이 설사치료제는 1년 총 필요량의 50%만 공급됐으며,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대상의 50%에게 6개월간으로 제한됐고 영양실조가 심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식 지원도 전체 필요의 25%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일학 가톨릭의대 연구강사는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정립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는 의약품 제공이나 제한된 기간의 의료인 파견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제난과 전력난 등 다른 체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으므로 민간중심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중보건을 위한 남북 당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그는 “북한 지역에 창궐하는 감염성 질환은 남한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 등을 통해 남북한의 접점이 형성되고 빈번한 접촉이 이뤄짐에 따라 남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는 점차 공동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에서 의료가 가지는 역할과 의미’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제출한 전우택 연세의대 교수는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된 것은 ‘생물학적 생명’보다 당이 주는 ‘정치적 생명’을 더 중시하는 주체사상 때문인데 남한의 대북 의료지원은 남한 사람들이 주체사상과 달리 북한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규모 안과 진료팀이 들어가 백내장 수술 같은 것을 시술해주는 프로그램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 그 사랑과 관심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 의료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는 인요한 연세대 가정의학 교수는 “북한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유지보수하면서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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